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구직활동 수급자격 신청 방법 총정리

심리란 2025. 4. 30.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연령 제한과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이해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 시점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구직 활동 가능 여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지급 기간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지급 금액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1일 구직급여액은 60,000원이 됩니다.

구직 활동 인정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구직 활동 인정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있습니다.

구직 활동 예시

워크넷, 사람인 등 온라인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참여
고용센터 주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실업 인정 주기

일반 수급자: 4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 횟수에 따라 구직 활동 횟수 증가
65세 이상 수급자: 4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수급: 허위 구직 활동, 취업 사실 미신고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정의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정당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즉, "당장 수입이 끊긴 사람에게 생활비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
입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주나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해 적립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는 복지라기보다는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 즉, “내가 일할 때 낸 보험료로, 실직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성

실업급여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설명
구직급여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시 추가 보상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실업급여 제도를 만든 배경

1. 실업은 개인 잘못이 아닌 사회적 리스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회사 부도, 구조조정
경기 침체
기술 변화로 인한 직무 소멸

이런 실업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시장 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용안정과 사회 불안정 방지

실업은 단순한 소득 상실을 넘어서서

소비 위축 → 경제 침체
건강 악화, 가족 해체
사회 불만 증가 → 사회 불안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업 리스크를 분산하고, 재취업까지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 기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실업급여 포함)
2000년대 초반: 전 산업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2020년 이후: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대상 점진 확대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단순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부까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화 중입니다.

결론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점,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구직 활동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